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과 입체적 관점에서의 물권법 제안

[vc_row][vc_column el_class=”postpost”][vc_message icon_fontello=”0″]‘아키텐 포스트’옛 아키텐 회원현 아키텐 회원들이 ‘건축’에 관련해 남긴 글을 모으는 아카이브입니다.
작가 신청은 아키텐 회장에게 문의 바랍니다 :D[/vc_message][/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row_inner][vc_column_inner width=”1/4″][vc_column_text]Sogang Law Review
Vol.6, February 2014. 49-68
Sogang Law School[/vc_column_text][/vc_column_inner][vc_column_inner width=”1/4″][/vc_column_inner][vc_column_inner width=”1/4″][vc_column_text]서 강 로 리 뷰
2014년 2월 제6호 49-68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vc_column_text][/vc_column_inner][vc_column_inner width=”1/4″][/vc_column_inner][/vc_row_inner][vc_separator][vc_column_text]

신 상 은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5기
아키텐 0기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2px”][vc_separator][vc_column_text]

  1. 서론
  2. 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
    1. 서설
    2. 모호해지는 층(Level)의 개념
    3. 자연스런 프리폼 건축(Free Form Architecture)
    4. 지상과 같은 대공간(Mega space) 형성
  3. 지하공간관련 현행 국내 법제
    1. 서설
    2.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3.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4. 상린관계
  4. 지하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입체적 관점에서의 물권법 제안
    1. 서설
    2. 토지의 큐브화 제안
    1) 서설
    2) 토지 큐브화의 설정범위 결정
    3) 토지 큐브의 부피 결정3.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4. 건물의 구분소유 법리 유추적용
    5.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6. 지하공간에서의 상린관계
    1) 서설
    2) 준용될 수 있는 기존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과 그 한계
    (1) 생활방해의 금지 (제217조)
    (2) 타인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제216조 · 제218조~제220조)
    (3) 물에 관한 상린관계 (제221조~제224조 · 제226조~229조 · 제231조~제236조)
    (4) 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제237~제242조 · 제244조)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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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 el_class=”postpost”][vc_column width=”1/4″][vc_empty_space height=”100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column_text]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토지공급의 한계가 나타났으며 녹지잠식, 지가상승, 교통체증 등 각종 문제들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에는 지하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지하의 가치가 지상 못지않게 귀중한 상황이 되었다. 그래서 지하를 별도의 거래객체로 삼아야 할 것인지, 삼을 수 있다면 지하엔 어떠한 물권을 인정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하공간의 구체적인 개발방식을 ‘개별건물 개발’, ‘블록단위 개발’, ‘네트워크 개발’로 크게 3가지로 분류해왔지만, 본 논문에서는 ‘전면적 지하 공간개발’을 포함하여 4가지로 분류한다. ‘개별건물 개발’은 현재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는 지하 공간 개발방식으로 지하 공간 개발의 초보적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개발을 말한다. ‘블록단위 개발’은 개별건물의 개발보다 발전된 지하 공간 개발형태로 여러 필지가 모여 있고 간선도로로 구획되는 블록에서의 개발로써 이러한 개발은 지상의 오픈 스페이스를 확대시키며 지하에 보행자 네트워크를 도입할 수가 있다. ‘네트워크 개발’은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인 활용을 높임으로써 도시의 효율적인 고밀도 개발과 오픈스페이스의 확대로 향상된 지상 환경을 가져오는 개발을 말한다. 2)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면적 지하 공간 개발’은 완전히 자유로운 지하 공간 구축 기술을 바탕으로 현존하는 전 인류가 지하에서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발전된 지하 공간 개발의 모습을 말한다.

지하공간개발과 관련한 기존의 연구들은 앞선 3가지의 개발형태(개별건물개발, 블록단위개발, 네트워크개발)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를 분석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전면적 지하공간 개발에 대해서 다룬다. 극단적인 지하 공간 개발의 관점에서 지상에서와는 다른 어떠한 물권법이 적용되어야 할지 살펴보는 것은 한 차원 앞선 곳에서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지하 공간 구축공법에 대응하고 이를 뒷받침 해줄 법제를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축에서 지하공간개발은 흥미롭다. 언제나 중력의 영향을 받는 지상과는 다르게 지하는 주변에 가득 채워진 토사로 지상에서보다 자유로운 형태의 건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즉, 자유로운 형태를 한 수많은 건물들이 공중에 질서없이 둥둥 떠 있는 채, 건물을 제외한 그 주변의 공간이 전부 흙으로 채워져 있는 모습이 전면적 지하 공간 개발이 된 모습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에 따라 지하공간에서는 지상에서와는 달리 층(level)의 개념이 사라지고, 아름다운 건물의 외관을 중요시하던 사람들의 시각이 건물의 내부로만 향하게 되어 관점이 뒤바뀌게 된다. 지상에서처럼 각진 건물을 지을 필요도 없다. 땅을 파내는 순간 그 자리에 공간이 만들어지게 되고 파여진 형태는 각양각색이다. 어떠한 형태로 파내느냐에 따라 그 내부공간의 모습은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이것은 곧 지상에서 복잡한 구조기술을 요했던 프리폼 건축(Free Form Architecture)이 지하에선 자연스런 건축적 언어로 자리 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의 요구 그리고 지하 공간 구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에 걸맞는 법제가 마련되어있지 않다면 필요성과 그것을 구현할 기술력은 있되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현행 지하공간관련 법령들은 대부분 평면인 지상(2D)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있어 그 특성상 입체적(3D)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하공간에 전면적 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기준점이 부재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건축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지하공간개발에 따라 변화를 맞이 할 건축적 패러다임을 살펴보고, 법적 관점에서 이를 뒷받침해줄 입체적(3D) 물권법을 제안하여 통합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황희연,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2008, 7-8면.[/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

Ⅱ. 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 el_class=”postpost”][vc_column width=”1/4″][vc_empty_space height=”100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column_text]

      1. 서설

[/vc_column_text][vc_column_text]건축적 관점에서 지하에서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왔을 때 지상과 달라지는 지하공간에서의 건축적 패러다임은 ‘모호해지는 층(Level)의 개념’, ‘지하에서 의 필수적 생존에너지 개발(물, 공기, 햇빛)’, ‘토압 및 지진하중의 중대성’, ‘지하 공간 이동시 교통체계’, ‘자연스러운 프리폼 건축(Free Form Architecture)’, ‘지상과 같은 대공간(Mega space) 형성’으로 크게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3)

그러나 본 연구에선 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과 이에 따라 필요한 법제를 분석하고 제안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표이므로 쟁점이 되는 6가지 패러다임 중 현행 법률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호해지는 층(Level)의 개념’, ‘자연스러운 프리폼 건축(Free Form Architecture)’ 그리고 ‘지상과같은 대공간(Mega space) 형성’이라는 3가지의 패러다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라 보완되어야할 필요가 있는 현행 법제를 살펴보려 한다.

 

3) 신상은 외 6명, “SUPER DEEP,” 1st CTBUH International Student Design Competition, 2011.
4) 신상은 외 6명, “SUPER DEEP panel,” 1st CTBUH International Student Design Competition, 2011.[/vc_column_text][vc_single_image image=”3632″ img_size=”large” alignment=”center”][vc_column_text]

그림1. 4)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2. 모호해지는 층(level)의 개념

[/vc_column_text][vc_column_text]지하에서는 층의 개념이 모호해진다. 일반적으로 지상에서 지어지는 건물을 보면 한 층의 높이가 대개 4~5m정도로 층의 개념이 모호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굳이 모호해지는 경우를 들자면 엘리베이터의 정지장소를 줄이고, 공용복도면적을 절약하기 위해 반 층 차의 높이로 건물을 높여가는 ‘스킵플로어(skip floor)’ 설계방식이 있다.  그러나 이조차도 엄밀히 따지면 반 층 차로 층이 구분되는 것이기에 층의 개념이 모호해진다고는 할 수 없다. 물론 현재 진행 중인 지하 공간 개발방식인 ‘개별건물개발’, ‘블록단위개발’, ‘네트워크개발’을 앞으로도 해나간다면 지하나 지상으로 솟아오른 건물과 별반 차이가 없기에 층이 모호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하는 건물과 건물 간에 빈 공간이 거의 없을 정도로 건물을 설계하는 것이 가능한 매력적인 건축 환경이다. 지상에서 땅에만 붙어있던 건물들 위로 또 다른 무수한 건물들이 무질서하게 떠있다고 생각하고 그 주변은 모두 흙으로 채워져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주변에 가득 채워진 토사가 땅속의 각 건물들을 지탱해주어 중력을 이겨내기 쉽도록 돕기 때문이다. 즉, 건물이가진 구조를 제외하곤 지탱할 것이 아무 것도 없는 지상의 건물들과 달리 지하에서는 빈 공간 없이 더 빡빡하게 건물들이 들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3. 자연스런 프리폼 건축(Free Form Architecture)

[/vc_column_text][vc_column_text]프리폼 건축에 대해 간단히 정의하자면 ‘프리폼’ 이라는 말 그대로 직육면체의 전형적인 건물 형태로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형태, 즉 비정형의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프리폼 건축의 사례로 우리나라 건축가 유걸이 설계한 ‘서울시청 신청사’와 외국인 건축가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DDP)’를들 수 있다. 이렇듯 지상에 인간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 자유로운 형태의 건물을 설계할 수 있게 된 것은 중력을 이겨내는 건축구조기술의 발달과 큰 힘을 받아낼 수 있는건축 재료의 발달 덕분이다. 그러나 프리폼 건축은 여전히 복잡한 구조기술과 더 큰힘을 받아낼 수 있는 재료들을 필요로 하고 그에 따라 많은 비용이 발생하기에 쉽게할 수 없는 건축 방식이다.
그러나 지하에서는 지상과는 다르게 자연스런 프리폼 건축이 가능해진다. 땅을 파내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쉬운데, 땅을 파내는 순간 지하엔 공간이 형성되고 파내는 방식이나 순서 그리고 지반의 강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연출할 수있다. 지상에서 부드럽게 꺾인 건물의 벽면을 표현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기술과 그 힘을 받아줄 값비싼 재료들을 동원해야하는 것에 비하면 지하에서는 이 모든것이 매우 간단한 작업이 된다. 이에 따라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 또한 반전되는데, 그 이유는 지상에서는 외부에서 건물의 외벽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지하에서는 내부에서 건물의 내부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4. 지상과 같은 대공간(Mega space) 형성

[/vc_column_text][vc_column_text]지상과 지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지상은 대기가 있지만 지하는 대기가 없이 주변이 온통 흙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지상에서 건축을 할 땐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것이 건물 자체의 구조를 제외하곤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건물이 항상 지상에 붙어 있어야 한다. 건물 위로 또 다른 건물이 떠다니는 모습은 SF영화가 아닌 이상 상상하기 힘들다. 그래서 건물과 건물사이에 일정한 이격 거리를 두고 건축을 하며 수많은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보도와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차도가 만들어 진다.
그러나 지하공간구축 공법의 발달로 지하에도 엄청난 크기의 대공간이 만들어진다면 지상과 비슷한 건축 환경을 가질 수 있다. 평평한 인공대지와 인공대기가 지하에 만들어지면 지하에서도 지상에서와 같은 빌딩들과 보도, 차도 등이 만들어질 수있기 때문이다. 지하철 공사 시 지하에 대공간을 형성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CAM(Cellular Arch Method), TRCM(Tubular Roof Construction Method), NATM(NewAustrian Tunneling Method)공법들만 보더라도 언젠가 지하에 지상과 같은 또 다른세계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머무르지 않는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

Ⅲ. 지하공간관련 현행 국내 법제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 el_class=”postpost”][vc_column width=”1/4″][vc_empty_space height=”100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column_text]

      1. 서설

[/vc_column_text][vc_column_text]국내의 지하공간이용과 관련된 법규에는 민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철도법, 도로법 등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적 관점에서 전면적인 지하공간개발에 따라 변화를 맞이할 건축적 패러다임을 먼저 살피고, 이에 따라 입체적(3D)관점에서 물권법을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물권법을 규율하는 민법에 한해서 분석한다.
특히 민법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조항은 토지소유권 관련 쟁점 법조항인 민법 제212조에 기한 토지소유권의 범위와 토지사용권 관련 쟁점 법조항인 민법 제289조의 2에 기한 구분지상권 그리고 민법 제216조 에서 제244조까지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들이다. (법령명 꺽쇠 삭제)[/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2.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 범위

[/vc_column_text][vc_column_text]지하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경우, 토지 소유권자가 어느 정도 깊이의 지하까지 소유 이익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민법 제212조 소유권범위에서 정당한 이익 범위의 기준에 대한 근거가 확실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 민법 제212조에 의하면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소유권은 사용이익이 존재하는 한도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치는 것이지만 해석상 일률적으로 그 범위를 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구체적으로 토지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확정하는 기준인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의 여부’가 지하공간개발기술의 ‘발전정도’ 및 토지소유권자의 ‘개발의사’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기 때문에 토지의 수직적 공간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서 지하공간의 이용에 제한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고려하는 ‘시점’과도 연결이 된다. 그 시점을 장래 자유로운 지하 공간 개발 가능성에 의할지, 아니면 현재의 기술수준에 의할지에 따라 건물의 기초로써 어느 정도 깊이의 지하까지 사용이익을 갖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기때문이다. 5)[/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3.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vc_column_text][vc_column_text]토지사용권과 관련하여 민법에 따른 지하공간에 대한 사용권취득은 임대차,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리고 지하부분에의 구분지상권 설정을 통해 할 수 있다.
민법 제28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구분지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당해 지하공간에 대한 토지 소유권자와 상하의 범위를 정하고, 협의가 성립될 경우 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구분지상권의 입법취지는 토지의 수직방향의 하층에 대하여 우선적 이용권을 갖는 제3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기 위함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공사 시 토지의 구분 층 이용을 위해 자주 활용된다.
특수지상권으로써 통상의 지상권과의 차이는 양적 차이가 있을 뿐 질적인 차이가 없고, 1필 토지 전부에 설정된 지상권과의 관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 또한 복잡한 등기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법원에서는 그 지침으로써 등기예규 제1040호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을 제정하고 시행중이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4. 상린관계

[/vc_column_text][vc_column_text]상린관계는 소유권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큰 서로 인접하거나 이웃하는 부동산소유권을 대상으로 그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내용을 규정한다. 또한 상린관계는 부동산의 ‘이용’의 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서 민법 제290조 1항과 제319조에 의해 지상권과 전세권에도 준용된다. 한편 부동산 임대차에 관하여는 준용규정이 없으나 같은 취지에서 이를 유추적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설이다.
이러한 상린관계 규정에서 지하공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으로는「민법」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40조 제3항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규정으로 총 4가지의 규정이 있다. 제216조에서 제244조까지 민법에 총29개에 달하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하공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은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상 못지않은 지하에서의 자유로운 건축이 지금까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고 그러한 현실을 민법이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하 공간 구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하공간에서의 자유로운 건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지하공간에서 적용될 정교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요구된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column_text]

Ⅳ. 지하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입체적 관점에서의 물권법 제안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 el_class=”postpost”][vc_column width=”1/4″][vc_empty_space height=”100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column_text]

      1. 서설

[/vc_column_text][vc_column_text]지하공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입체적 물권법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물권법정주의에 따라 제안되어야 하며, 기존의 물권법으로 이를 포섭할 수 없다면 새로운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이 요구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 국내의 지하공간관련 법제는 대지라는 평면을 기준으로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는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하의 소유권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로운 지하 공간 개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입체적 관점에서의 물권법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전면적 지하 공간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시점에서 자유로운 지하 공간 개발의 가능성만으로 이를 규율하기 위한 모든 법 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가장 먼저, 기존에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규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그 다음으로 개정을 생각하여야하며, 마지막으로 이것으로도 부족해보일 경우 새로운 환경을 규율할 법규를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예외적으로 현행 법규 중에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법규는 아니지만 ‘전면적 지하 공간’ 개발 시 지하공간을 규율하는데 자주 준용될 가능성이 있는 법규들이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민법 제215조 구분소유권의 법리와 제216조부터 제244조까지 규정된 상린관계에 관한 조항인데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기로 한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2. 토지의 큐브화 제안

[/vc_column_text][vc_single_image image=”3634″ img_size=”large” alignment=”center”][vc_column_text]1) 서설

현행 지적도는 토지대장에 실린 소유권이나 지적번지 등의 정보를 평면적인 경계선과 함께 보여준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소유권이 지표면상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미칠 뿐이라면, 지하 공간 건축에
대한 법리적용이 부정확하고 불명확해질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로운 건축 가능성을 배제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의 전반적인 활용성과 가치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자유로운 지하 공간 개발을 위하여 지하공간을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를 큐브화하여 입체지적도 및 이에 따른 등 기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한다. 토지를 큐브화 한다는 것은 깍두기를 팔모썰기 하듯 지하를 정육각형의 큐브들로 입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토지를 큐브화 하여 지하공간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가능해진다면 기존의애매했던 지하에의 토지 소유권의 범위가 비로소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새로운 법률도 제정될 수 있다. 또한 이는 건축적 관점에서 지하 공간에서 자유로운 건축의 법적기반이 마련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토지의 큐브화는 지하 몇 미터까지 설정되어야 하는지, 또 토지를 이루는 정육면체 큐브 한 개의 부피는 어느 정도나 되어야 하는 지 문제된다

2) 토지 큐브화의 설정범위 결정

토지 큐브화의 설정범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12조의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를 결정짓는 일이므로 매우 중대한 작업이 될 것이다. 토지의 큐브화는 지하에 대한 정확한 탐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지각 6) 전부를 큐브화해야 할 것이다. 지하 공간 구축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달할 것이고, 지각 전부에 대한 정확한 탐지가 가능함에도 애매모호한 깊이를 기준으로 두어 그 때마다 예상치 못한 법리의 부제로 혼란을 겪을 순 없기 때문이다.

3) 토지 큐브의 부피 결정

지하를 이룰 토지큐브의 부피를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오랫동안 ‘평’을 단위로 토지의 너비를 측정해 거래해왔으므로 지적도에 표시되어 있는 대부분의 토지들은 평수 7) 로 계산이 가능할 것임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혼란을 피하기 위해 1평의 크기인 약 3.3㎡를 기준으로, 3.3㎥를 정육각형 형태의 토지큐브 한 개의 부피로 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vc_column_text][vc_single_image image=”3635″ img_size=”large” alignment=”center”][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3.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vc_column_text][vc_column_text]토지의 큐브화가 이루어진다면 민법 제212조에서 문제되었던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가 명확해질 수 있다. 현재 지표면상의 토지소유권을 기준으로 수직하층으로 지각까지 미치는 토지 큐브 전체가 곧 정당한 이익이 미치는 범위라고 보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하의 토지소유권에 대한 좀 더 명확한 규율을 위한다면 본조의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문구를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 큐브에 미친다.’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첨언하여 공간에 대한 큐브화는 지하뿐만 아니라 지상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뒤에서 언급될 민법 제289조 2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라는 문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지하공간에서 변하게 될 건축적 패러다임과 그에 대한 입체적 물권법을 제안하는 것이므로 지상의 큐브화에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만 생략하기로 한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4. 건물의 구분소유 법리 유추적용

[/vc_column_text][vc_column_text]민법은 제215조에서 건물의 구분소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70년대부터 아파트·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 설립이 일반화되면서 규율의 내용이 매우 단순한동조로는 구분소유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을 규율하기 어려워 본문 66개 조문으로 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토지가 큐브화 될 경우, 토지는 입체적으로 구획되어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써 적합한 물리적 요건 8) 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여기에 개별 큐브들을 구분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토지소유권자의 구분행위 9) 가 더해진다면 집합건물에만 적용되어 오던 구분소유권의 법리가 개별큐브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의 구분소유 법리를 유추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민법 제215조라는 구분소유권을 규율하는 법조항이 있었지만 지상의 집합건물 건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복잡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던 것처럼, 지하에서도 공간구축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더 다양하고 복잡한문제들을 규율할 새로운 법률이 필요할 것이라고 충분히 반추할 수 있기 때문이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5. 민법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

[/vc_column_text][vc_column_text]구분지상권은 도시의 과밀화와 지가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토지에 대한 입체적 이용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1984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신설된 조항이다. 본조는 지하공간의 입체적 이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토지가 큐브화 될 경우, 입체적으로 구획된 토지큐브 덕분에 상하의 범위를 백지상태에서 지정할 필요 없이, 필요한 토지큐브들을 입체적으로 특정하여 구분지상권을설정할 수 있다. 즉, 구분지상권이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고 간편하게 설정될 수 있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금 더 명확한 규율을 위한다면, 본조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라는 문구를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큐브를 특정하여’ 라는 문구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_text]

    6. 지하공간에서의 상린관계

[/vc_column_text][vc_column_text]1) 서설

토지가 큐브화 되면 지하의 일부분을 특정하여 물권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토지의 활용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보다 지하에서는 건물과 건물사이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진다. 바로 옆 건물이 조금만 건축을 잘못해도 지반자체가 흔들려 지하 공간 전체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에선 건물을 제외하고 흙으로 가득 채워진 지하 공간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및 규율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즉, 지하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쟁에 의한 거래비용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 토지의 큐브화가 유의미하기 위해선 그러한 거래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짜임새 있게 정비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린관계는 지하공간에서 활용될 입체적 물권법을 마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 준용될 수 있는 기존의 상린관계 규정들과 그 한계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 민법에서 지하공간에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단 4개의 조항(제218조·제240조 제3항·제241조·제244조)으로 민법에서 규정하는 총 29개의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제216조~제244조)에서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토지가 큐브화 될 경우, 상린관계에 관한 기존의 29개의 규정(제216조~제244조) 가운데서 3개의 규정(제225조·제230조·제243조)을 제외한 모든 규정들이 지하공간에 준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조항들이 준용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생활방해의 금지 (제217조)

제217조의 규정은 지상에서 인접한 부동산 사이의 생활방해를 규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제217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가량물인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의한 생활방해는 지하 공간에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조는 큐브화된 지하공간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조는 평면적으로 이웃하는 거주자들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규율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지하에서는 한 개의 건축물 주위를 수십개의 건물들이 입체적으로 둘러싸는 형태의 환경이 얼마든지 만들어질 수 있어 이러한 불가량물에 의한 생활방해는 지상에서보다 훨씬 복잡한 형태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에서 본조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2) 타인 토지의 이용에 관한 상린관계 (제216조·제218조~제220조)

제216조는 이웃토지의 인지사용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본조는 큐브화 된 지하공간에서도 준용될 수 있는데, 지하의 특정한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큐브를 사용하기위해선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토지큐브를 조금씩 건드려가며 건축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218조는 수도 등 시설권에 대해 규율한다. 본조도 큐브화 된 지하공간에서 준용될 수 있다. 지하에는 이미 수많은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이 매설되어 있다.
하지만 전면적 지하공간개발상황을 떠올렸을 때 지하공간에서는 건물들 주변으로 각종의 수도 등 시설이 지상에서보다 더 복잡한 형태로 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본조가 필요한 것이다.
제219조·제220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 주위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규율한다. 본조 또한 큐브화 된 지하공간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큐브화 된 지하공간에서도 지상과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로가 만들어질 텐데, 땅 속에 흩어져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공로에 닿기 위해선 주변의 토지큐브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본조가 필요한 것이다.

(3) 물에 관한 상린관계 (제221조~제224조·제226조~제229조·제231조~제236조)

민법은 제221조에서 제236조까지 물의 저수, 배수, 인수 및 이를 위한 공사권 등 물에 관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16개의 규정 중 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를 제외한 14개의 규정은 전면적 지하공간개발 상황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지하 곳곳에는 크고 작은 지하수가 있으며 무수히 많은 물줄기들이 지나고 있다.
지상에선 대부분 건물 아래나 옆으로 흐르는 물에 대한 평면적인 상린관계가 문제되었다면, 지하에선 윗면, 아랫면, 옆면 할 것 없이 모든 방향에서 물이 흐르기 때문에 입체적인 상린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물에 관한 상린관계 규정인 본조들은 지하에서도 준용될 수 있겠지만 입체적인 상린관계의 규율을 위해 일부 조항은 지하의 특성에 맞게 개정되거나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4) 경계에 대한 상린관계 (제237~제242조·제244조)

민법은 제237조부터 제244조까지 경계표, 담, 목근 등 경계에 대한 상린관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총 8개의 규정 중 제243조 차면시설의무를 제외한 7개의 규정은 입체적 물권법으로써 전면적 지하공간개발 상황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
토지의 큐브화는 지하를 무수한 큐브들로 조각내자는 발상이지만 그것을 구획하는 선은 눈에 보이지 않고 지적도에 입체적으로 표현될 뿐이다. 따라서 지상에 적용되던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가 기본적으로 지하에서도 준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평면적인 지표면상의 경계가 아닌 육방의 입체적인 경계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다 정교한 상린관계에 관한 규율을 위해 일부 조항은 개정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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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50px”][/vc_column][/vc_row][vc_row el_class=”postpost”][vc_column width=”1/4″][vc_empty_space height=”100px”][/vc_column][vc_column width=”3/4″][vc_column_text]앞으로 지하 공간 구축기술이 더 발달하게 될 경우 ‘개별건물개발’, ‘블록단위개발’,‘네트워크개발방식’만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일은 없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지하는 무궁무진한 건축적 가능성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지하공간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현행 법제들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지하공간이용과 관련된 법규로는 여러 법규들이 있었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입체적(3D) 물권법을 제안하는데 있으므로 물권법을 규율하는 민법에 한해서 현행 법제를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민법 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제289조의 2 구분지상권,그리고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으로는 민법 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제240조 제3항 목근의 제거권, 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규정이 지하공간을 규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행 지하공간관련 법령들은 평면인 지상(2D)을 기준으로 제정되어 그 특성상 입체적(3D)으로 개발될 수밖에 없는 지하공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선 입체적 물권법을 제안하기 위한 틀로써 국토교통부차원의 ‘토지의 큐브화’를 통한 입체적(3D)지적도 및 이에 따른 등기부를 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토지의 큐브화 라는 틀 안에서 가장 먼저, 지하공간을 규율하는 현행 법규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개정의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존 법규의 준용이나 개정의 방식으로도 규율에 빈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새로운 환경을 규율할 법규를 제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민법에 한해 지하공간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입체적 법규에 대해 살펴보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지하 공간 관련 법제를 마련함에 있어서는 현행 지하공간관련 법규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도시철도법, 도로법등이 반드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지하공간개발의 필요성과 그것을 구현시킬 기술력은 있되 법제가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아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건축가와 법조인은 자유로운 지하 공간 개발의 시대라는 가까운 미래를 알아차리고, 지금부터 이를 맞이할 준비를 함께 해나가야만 한다.[/vc_column_text][/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vc_empty_space height=”150px”][vc_column_text]

참고문헌

[논문 및 단행본]
김준호,『민법강의』, 제19판, 박영사, 2013.
서지선,『지하공간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법적 과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2012.
황희연, “지하공간 활용 및 관리개선 연구,” 국토해양부, 2008.
[판례]
대법원 1999. 11. 9. 선고 99다46096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기타]
신상은 외 6명, “SUPER DEEP,” 1st CTBUH International Student Design Competition, 2011.[/vc_column_text][vc_empty_space height=”150px”][/vc_column][/vc_row][vc_row][vc_column]

ABSTRACT
[vc_column_text]

The new paradigm in underground architecture and the 3-dimensional law of reality

Shin, Sang Eun

[/vc_column_text][vc_column_text]In the future, it is hard to imagine the city of skyscrapers. Furthermore, it will be inevitable for mankind to have less land and a green belt due to uncontrolled mass production. Sooner or later, our thirst for height will be replaced by the new paradigm; a new age of creating underground spaces. Customizing the soil is a brand-new architecture. The established concept of the architecture will be changed and the future lies beneath our very feet. New languages will be on the surface; for instance, height, square and all the other architectural terms that we commonly use today are going to go through revolution. Underground space is rising up as the only hope for mankind.
However, if we do not prepare an appropriate legislation satisfying social needs and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enables the underground to become living space, it is impossible to realize such a legislation is called upon. As of today, there is no the legal basis regulating underground living spaces adequately because the incumbent law system is designed on the plane earth(2D) basis while the underground development must be in 3-dimensional architectural condition.
Thus, this study aims to harmonize the change of architectural paradigm to the underground space and the 3-dimensional legislation satisfying the development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at allow us to have underground living space.
————————————————-
Keywords : new architectural paradigm in underground condition, 3 dimensional law of reality, consilience
주 제 어 : 지하공간에서의 새로운 건축적 패러다임, 입체적 물권법, 통섭[/vc_column_text][/vc_column][/vc_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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